우리나라로선 중국의 수출세 부과품목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혜택이 우리 기업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수출세 해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책정은 거래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길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이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단가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업체인 중국 업체로선 수입상인 한국업체가 수출세 면제 사실을 모르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세 감면 폭만큼의 단가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7년 수출세 폐지 품목 목록
순번 |
상품명(약칭) |
2016년 세율(%) |
1 |
비늘모양 천연흑연 |
20 |
2 |
기타 분말 모양의 천연흑현 |
20 |
3 |
기타 천연흑연 |
20 |
4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
5 |
5 |
용융 마그네시아 |
10 |
6 |
소결한 마그네시아(重烧镁) |
10 |
7 |
경소 마그네시아(轻烧镁) |
5 |
8 |
기타 산화마그네슘 |
5 |
9 |
분쇄 또는 분말화 하지 않은 활석(거칠게 다듬거나 단순 절단한 직사각형 모양여부 불문) |
10 |
10 |
분쇄 또는 분말화 한 기타 천연활석(체적백분비 90% 이상, 제품 과립도가 18미크론 이하인 활석분 제외) |
10 |
11 |
기타 산화마그네슘 함량이 70% 이상인 광산품 |
5 |
12 |
동광과 그 정광 |
10 |
13 |
코발트광과 그 정광 |
15 |
14 |
크롬광과 그 정광 |
15 |
15 |
기타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10 |
16 |
비료용 염화암모늄 |
5 |
17 |
요소 |
80위안/t |
18 |
기타 광물질소비료 및 화학질소비료 |
5 |
19 |
과린산석회 |
5 |
20 |
기타 과린산석회 |
5 |
21 |
기타 광물인산비료 또는 화학인산비료 |
5 |
22 |
정제 또는 비슷한 형태에서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 이하로 포장한 31류 각 제품 |
5 |
23 |
인산이암모늄 |
100위안/t |
24 |
인산일암모늄 및 인산일암모늄과 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
100위안/t |
25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
5 |
26 |
기타 질소와 인을 함유한 광물비료 또는 화학비료 |
5 |
27 |
기타 비료 |
5 |
28 |
활석 50% 이상을 함유한 혼합물 |
10 |
29 |
페로니켈 |
20 |
30 |
동매트와 침전동(시멘트 동) |
15 |
31 |
미가공 연연(Refined lead) |
10 |
32 |
납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33 |
비합금 주석 |
10 |
34 |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35 |
탄탈륨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36 |
미가공 크롬 및 그 분말 |
15 |
37 |
크롬 웨이스트와 스크랩 |
15 |
(자료: 중국 재정부 자료 인용)